안녕하세요! 요즘 각 육아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정부에서 발표한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바로 어제 행정안전부에서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는 최신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릴게요.
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?
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비쿠폰입니다. 30조 5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13조 2천억 원이 이 사업에 투입됩니다.
지급 대상 및 금액
전 국민이 대상이며,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• 소득 상위 10% : 15만 원
• 일반 국민 : 25만 원
• 차상위계층 : 40만 원 (1차 30만 원 + 2차 10만 원)
•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: 50만 원 (1차 40만 원 + 2차 10만 원)
•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: 추가 2만 원
지급 방식
2단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.
1차 지급 : 전 국민에게 기본 15만 원 (취약계층은 더 많이)
• 총 8조 5천억 원 규모
• 기초수급자 40만 원, 차상위 30만 원
2차 지급 : 소득 상위 10%를 재외한 국민 90%에게 10만 원 추가
• 총 4조 6천억 원 규모
•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대상 확정
최신 진행상황
중요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!
행정안전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태스크포스(TF)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.
TF 구성
• 단장 : 행안부 차관
• 참여기관 : 기획재정부, 보건복지부, 문화체육관광부, 법무부, 금융위원회, 국민권익위원회, 국민건강보험공단 등
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
•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
• 지급 시기
• 사용처 및 신청·지급 방법
• 기관별 역할 분담
예상 지급 시기
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, 국회 통과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7월 말에서 9월 초쯤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국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”라고 밝혔습니다.
지급 형태 및 사용처
지급 형태 :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, 신용·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
사용 가능한 곳
• 전통시장, 골목상권
• 소상공인 가맹점
• 동네마트, 음식점 등
사용 불가능한 곳
• 백화점, 대형마트
• 유흥업소
• 온라인몰
소득 기준 판별
소득 상위 10% 판별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. 이는 2차 지급 시 적용되며, 정확한 기준은 TF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.
기대 효과
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으로 소비 유발 효과가 최대 40%가량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경우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20-40% 수준이었던 것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.
신청 방법 (예상)
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TF에서 논의 중이지만, 과거 사례를 보면
• 온라인 : 정부 24, 지역화폐 앱, 카드사 플랫폼
• 오프라인 : 주민센터 등
마무리
오늘 TF 구성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민생회복 소비쿠폰! 국회 통과만 남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시기가 곧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
저희 같은 육아가정에 정말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. 앞으로도 정부 발표를 주시하며 추가 소식이 있으면 즉시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도 미리 준비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세요!
💡 꿀팁 : 지급이 시작되면 신청이 몰릴 수 있으니, 정부 24 회원가입이나 지역화폐 앱 설치를 미리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